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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
기회(직함)를 주는 각하인가!
탄핵 인용을 위한 술수인가?
혹자 <민주당원>는 작년 12월 14일 이후, 100일이 넘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탄핵기각하여 대통령권한대행 컴백시키고, 윤석열 파면시키려는 헌재재판관의 의중이 담긴 결정이라고 단정한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당원의 말에 <한덕수 탄핵기각> 손뼉을 마주칠 정도로 동조하고 있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겨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실을 어느 시청자분께서 아침&매일경제팀에게 자문을 구했다.
"한덕수 탄핵 각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법전문 변호사께서 대답하기를, 한덕수가 업무에 복귀하면 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자동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재판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8명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윤통의 탄핵 선고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탄핵대상자들의 재판결과는 수수께끼와 불가사의처럼,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화면 발체/MBN>
[3월 26일]
이재명 대표께서 2심 선고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통의 탄핵 선고마저, 기각 내지 각하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짬짜미처럼....
헌재 재판관이 도맡아 책임을 지는, (분쟁/헌법/법령/쟁의/정당/탄핵) 심판 중에, 탄핵 심판만큼은 정치공학적으로(정무감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윤통이 각하선고를 받든 지, 인용으로 끝장이 나든지, 당분간 우리나라는 혼란과 무질서는 불 보듯 뻔하다.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남는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깡패국가
#트럼프(x)
#관세폭탄
#망할주의
ㅇㅋㄴㄷ
우방국가 <형제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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