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석방결정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야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윤통의 내란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 하여 다시 구속 수감해야 한다.여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통을 무리하게 셀프영장을 시켜버린 결과물이다. 필요성과 존재감이 없는 공수처는 문 닫아야 한다. 화면복사/연합뉴스윤통의 석방은 기정사실이지만,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은 불가피하다. 기각보다 인용의 가능성 100%이다. 윤통은 홀가분한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그의 앞에 형사재판은, 원 없이 많고 까닭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