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복지가 옳다

나도 문재인 정부에 원망이 불길처럼 타오른다.
국민들이 호구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묵묵히 버티며 마지못해 산다.
나라 거덜(곳간)보다 국민 분열이 심히 걱정된다.
(?)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몰상식하고 몰이해다.
 

<미안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 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Ps
보편 복지는 누구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선별 복지를 하자니, 욕을 바가지로 처먹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내놓는 방안이 맞춤형 복지란다. 

1차 재난기금 때 우리 이해찬 대표는 한분, 한분께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나라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자세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자금을 지급하겠다.

당시 보편적 재난기금 때문에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에 불이 환히 비췄다. 현명한 국민들 중에는 당장 재난기금이 필요치 않다며, 국가에 반환할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2차도 이처럼 대국민호소와(계몽운동) 함께 보편적 재난기금으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살펴야 했다. 그랬으면 재난기금을 거절한 사람들이 1차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동참)

아무리 생각해 봐도 1차 재난기금은 총선용이었다. 만약에 한 달 후 대선이라면 정부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자영업자들의 매출보고 지급 결정을 정한다는데, 그걸 어느 천년에 파악할 건데... 카드장사와 현금장사를 어떻게 구분할 거야? 선별적 지급 때문에 보편적 복지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로 전략하여 정부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것이다.

내가 반평생을 살아보니 뭐를 줄 때는 화끈하게 줘야지, 감질나지 않고 상대방보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 감질나게 찔끔찔끔 주니까, 상대방이 고마움도 모르고 미련이 남아서 적개심을 불태우더라, 논과 밭에 자라나는 작물들도 마찬가지다. 전부, 골고루 물을 줘야지, 나중에 풍성한 작물을 수확하더라!

마르고 쩍쩍~갈라진 땅에만 물을 줘봐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반타작도 못 건진다. 물줄기처럼 땅줄기도 한 몸과 한뜻이 있다는 법이다. 이게 자연의 섭리고 세상의 이치다.

오사리잡놈들아~(주어 없음)

우리 양파도 역겹다고 등 돌린다.
2차 재난기금이 아니다.
1차 선별 복지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