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윤석열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지만, 경찰의 독립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부른다.

 

검찰권을 대폭 줄이고 검찰과 경찰이 다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하고 기소권도 나누어 행사해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된다. 그것이 '검경 수사조정권' 시발점이라 하겠다. 독점적이고 독단적인 권력을 한 곳으로 몰아주면 그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은 검경 조정권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절대권력" 공수처 신설이 검찰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마치 공수처가 해법인 양 검찰 조직을 마구 흔들어버린 현 정권의 필살기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나듯 "장두노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다.

 

윤석열 사단ㅡ한동훈 검사 프로필을 드려다 보면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왔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이든, 저명인사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윤석열의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골 한 기질에서 나오는 그만의 원칙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검찰 칼끝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이어지자 대검 <윤석열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유배지나 다름없는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한 마디로 우리 정권은 건들지 말라는 신호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가혹한 인사로 비참한 검찰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거취 <자진 사표>를 즐기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와 에고이즘이다.

 

윤석열이가 정치검찰로 오만방자했는지 세월이 가면 부메랑으로 밝혀 질 것이다. 깡패인지, 의인인지, 말이다. 무엇보다 대검이 하는 수사는 대부분 정치적인 안건인데 그걸 싸잡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작태는 뭐냐.?

 

윤석열은 자진사퇴보다 해고통보가 낫다.

 

그나저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복이 한 명 더 있는데 그이는 왜, 유배지 명단에서 빠졌을까.?

 

고형곤 검사..ㅡ..

 

ps

중앙일보

그림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