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옳았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 당)

(25만 원)

(88% 대상자)

(생생 국민지원금)

생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국민 중에 약 7만 명은 "내가 왜 지원금의 부적격자냐"며 이의신청을 했다. 어떤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1.000원이 초과되어 지원금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줘도 욕먹은 재난 정책이라서, 이 정부에게 "뭘 기대하고 뭘 바라겠냐"만 최소한 코로나로 지친 국민지원금이라면 1차,처럼 전 국민의 보편지급이 옳았다. 88% 선별지급에 강한 불만을 품은 12%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보이자, 정부여당은 2% 늘려 90%로 지급 대상자의 방침을 바꿨다.

 

한마디로 88고속도로를 88킬로 속도로 달리는 88세 노인께서 2킬로 속도를 높였다고 지금부터 나는 90세 노인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차라리 90세 어르신들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 당 1억씩 지급하는 게 헐씬 낫겠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재난 지원금 마저 /오락가락/갈팡질팡/이판사판/ 정신혼미의 조삼모사이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맹구로 변신하여 고무질을 놓고 늘릴까 말까? 바보게임을 하는 것 같다. 정부 정책이 하나같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중구난방이다. 형평성커녕 합리성과 당위성도 없다.

 

무엇보다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하던가! 아무리 봐도 재난기금은 생생이 아니라 생색내기다. 홍남기/송영길/이준석은 세상의 공기가 아깝다. 2조 원 만 더 썼으면 온 국민의 지급대상이며 뒷끝없이 쌈박하게 해결되었다.

 

우리 집은 99% 국민지원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지원금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생의 지원금인데 어떻게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데 사용되는지 관계당국은 알아듣기 쉽게 말 좀 해보라.

 

방금 전에 어느 세입자 분과 나눈 대화다.

「나는 40대 후반이다. 전세 4000만 원에 노가대를 다니고 자식 하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오래된 RV 자가용이 전부다. 그런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내 가슴이 먹먹하더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2019년 보험료를 국민지원금에 산정했으니, 다수 국민들은 버럭 화날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의 비용을 생각하면 정부를 미워 안 할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이다.

 

끝으로 나와 옆지기는 최상위 부잣집이다. 옆지기 차는 모닝이고 나는 1톤 트럭이다. 정부는 위대한 10%들에게 차량용 스티커 좀 제공해달라.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이분은 생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않는 10%예요. 90%들은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핫한 이재명으로 삼행시를 짓는다.

「이심전심」

「재난지원」

「명약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