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기업재해처벌법(동상이몽)

여태껏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죠?” (고)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미숙씨/ "여태까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제 3법 등 원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

김미숙씨/ "이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법인데…민생 법안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침묵..>

이 말을 끝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농성장에서 발길을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소위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언제쯤 열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사위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한겨레 그림판

헤게모니 말풍선

(신임 법무부장관은 법사위원장 윤호중씨가 되지 않을까?)

/김용균 어머니가 쓴소리를 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집권여당의 재해처벌법은 (조삼모사)눈가리고 아웅이다. 어떻게든 순간-회피와 찰나-모면의 (면피용)누더기 법안이다. 야당(국민의힘)의 기업재해법 방안을 대충 살펴보니, 역시나 주먹구구식 (염치-불구)강건너 불구경이다. 그나마 정의당에서 주장한 노동자보호법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많다.

/산업재해 사고시, 단순 노동자의 처벌보다 경영자가 책임지고 처벌받는다.
/노동자 시민재해 포함,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업비용으로 처리한다.
/불법적인 인허가에 따른 재해는 이유불문하고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ps
솔직히 재해법은 기업주를 죄인취급하고 막무가내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안전보호을 위해 법제정을 하자는 것, 아닌가?

 

news.v.daum.net/v/20201229185608124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끝내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건가

(한겨레 신문 사설에 눈독이 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양파의 관심 사안이다.

왜냐면 우리집은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헤게모니 말풍선

정부당국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거야?
술푼세상/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자/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다?
술푼세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한 정부가 돼라!
정부당국자/ 이해해달라~시대정신은 정치자금과 정경유착이다?
술푼세상/ ㅋㅋ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ㅅㅂ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