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 원정숙 전담영장판사는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관여하는 소명이 부족하다. 앞으로 법원의 재판(법리 타툼)을 통해 유_무죄를 판단받길 바란다. 이에 질세라, 여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의 집으로 귀가에 대해 뼈있는 충고를 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의 판결을 보여준다며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말이다. #중략~ 쉽게 말해 결국은 삼성이라는(브랜드) 값어치가 이재용 회장을 살려준 거에요. 다행히 국민여론도 나쁘지 않았고 사법부 법감정도 나쁘지 않았고요. 며칠 전 막내와 함께 곱창집에서 술을 일순배 하는데 막내가 느닷없이 묻더군요. 형이 판단하면 이재용 구속돼요? 안돼요! 이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