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daum.net/v/20201216031331317 與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임대료’ 발언과 동시에 여당에서 내놓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찬성·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은 ‘소상공인에게만 쏠 news.v.daum.net (출처/조선일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지 정권 연장에 매몰되어 있다. 어떤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왔는지 임대료 멈춤법을 보면 꼭 사회주의 공산당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고 양념돌이를 해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다. 법안과 법률이 많은 국가일수록 후진국가라는 말을 모르는지, 집권여당은 자고 나면 쌩떼법과 독박법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한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