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과 임대료 멈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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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임차인 싸움붙이나" 논란

(출처/조선일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지
정권 연장에 매몰되어 있다.

어떤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왔는지 임대료 멈춤법을 보면 꼭 사회주의 공산당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하고 양념돌이를 해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다. 법안과 법률이 많은 국가일수록 후진국가라는 말을 모르는지, 집권여당은 자고 나면 쌩떼법과 독박법을 만들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한법정신과 한법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며 허구헌날 국민들을 못살게 괴롭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맘대로(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한 임대료 운동은 국가가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계몽운동을 할 게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게끔, 좋은 환경을 유도하는 선에서 머물어야 한다.

사안마다 형평성과 공평성, 합리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정이 딱한 임차인 못지않게 임대인도 말 못 할 사연이 부지기수하다. 노후보장용으로 초라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쌈짓돈마저 곶감 빼먹듯이 갈취하고 임대료를 멈추라고 한다면 인정머리와 진절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다.

임대차보호법10년/ 연 5% 인상/
은행대출/세금/공과금/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임대인도 죽을 맛이다. 날마다 임차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날로 뛰는 부동산 공시가에 피를 말린다. 이러다가 전월세 멈춤법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세입자에게 월세 1년 깎아주고 전세금 1억 이상은 되돌려준다" ^^

무슨 정치를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건물주를 악인으로 몰아세우며 무참히 짓밟인 게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그때그때마다 감성과 이성에 젖어 즉흥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꾸미는 청와대 무뇌아를 보고 치를 떨었다. 청와대의 법화현상은 결코 바림직하지 않다.

착한 임대인과 임대료 멈춤을 말하기 전에 김지하 시인께서 5적들이라 부르는 고관대작들의 세경 20%만 깎아라. 그래야만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 시국을 해쳐나갈 것이다.
닝기리, 이명박씨와 박근혜씨가 그리워 질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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