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탄생과정 팩트체크

(글쓴이-세종시 홍석하 님)

＜머리띠 한번 매지 않고 세종시를 논하지 마라＞

윤석열의 세종시 첫 국무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앞으로는 격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작정이다.

국민의힘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두가 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주범으로 당시의 헌법재판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헌제소가 있었으니 위헌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도분할이니 뭐니 하면서 연일 보수여론을 결집시켰고 결국에는 수도분할 반대 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며 신행정수도를 반대하였고 세종시 예정지역의 양화리, 진의를 위시하여 주민들을 선동해 위헌제소에 명단을 올리도록 사주하였다. 

결국 오늘날 세종시가 미완의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 것은 한나라당의 위헌제소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후 반토막난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위헌제소를 시도하였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인 충남도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두려는 획책하면서 이를 구실로 시 출범의 근거인 ‘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앞장섰다. 

결국 노무현정부에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빌미가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백지화로 국책사업을 대통령이 부정하는 단군이래 최대 사기였다. 서울시장 당시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수도이전을 막겠다던 이명박의 생각이 수정안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다.

이명박은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세종시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찬성단체를 조작하고 국정원 직원을 연기군에 대거 상주시켰고 내각을 총동원해 불법적으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명박은 원안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추가하는 것이 당초 대선공약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는 용두사미가 되어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대전에 설치하였다. 

이후 박근혜는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세종시를 방치하였다. 플러스알파를 통해 자족기능이 보완되리라는 기대는 꿈이 돼버렸다. 

그럼에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저쪽의 인사들은 허튼소리를 늘어 놓는다. 어렵사리 기적을 일군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당시에도 분원 규모로는 안된다며 본원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꺼내면서 정작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는 논의도 않거나 그게 필요하냐며 힐난하기 일쑤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은 행정수도에 행정을 빼고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수도를 만들겠다고 덧 붙였다. 그런데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은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으로부터 한 번도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이고 사기를 쳤으면 최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말이다. 국민의힘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당의 이름으로 단 한 번이라도 머리띠를 맨 적이 있는가? 세종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동안 뭐했냐고 힐난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세종시 반대, 축소음모를 뚫고 어렵게 어렵게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확정 지었다. 지방선거는 바람이다. 충청권 지방선거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의 영향이 계속된다. 최소한 세종시민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과가 우선이다.

 

Ps

기자출신 홍석하는 일목요원하게 정확히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나도 미력하나마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지역 곳곳을 다니며 목소리를 높였고 조치원역전 광장에 설치된 특별무대에 올라가 타는 목마름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노래(합창)를 힘껏 불렀다.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놓으니까? 거간꾼들이 쓰리 슬쩍 숟가락을 놓고 "감 놔라 배 놔라"하는 판국이다. 사람의 머리를 달고 다닌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 안그래?

빨간당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