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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지금 부터다.

헤게모니&술푼세상 2020. 8. 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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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드리는 사자성어」
 흥진비래ㅡ> 고진감래

슬픔과 고생을 이겨내면 덕을 쌓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저는 비난을 무릅쓰고 윤 총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죠.
이제는 윤 총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흔하게 사용했던 자유라는 낱말에도 시빗거리가 되고 진영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정권입맛대로 사용허락과 사용불가라니, 참으로 나라꼴이 개탄스럽니다.

윤 총장님
정치현실은 토사구팽이에요.
유명인사가 <팽>당해 정치판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팽)때문에 정치중심에 서있는 역사인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감히 윤 총장의 앞날을 예단해 보면 절대 뱀꼬리가 아니라 "용머리급"입니다.^^ 공수처 1호 대상이 되겠지만, 그걸 발기차게 이겨내면 말입니다....? ^^

ㅡㅡㅡㅡㅡㅡㅡ(허영 헌법학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국 수사'는 검찰이 검찰다워진 순간" “검찰총장이 제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다. 검찰은 그런 제왕적 대통령의 충견 노릇을 하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개혁위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안은 검찰총장을 무력화에 불과하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면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외압을 차단해 주고, 검찰 수사의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기관 내 통제’라고 한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긴 해도 준사법기관이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찰은 ‘조국 사태’를 시발점으로 정권의 시녀이길 거부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유재수 수사’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검찰다워진 순간이다. 그러니까 정권의 철퇴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하지만 주체가 정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여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검찰총장을 ‘제왕적 총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추미애 이성윤은 옥황상제 제우스신인가?

개혁위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안을 권고했는데, 개혁인가? 허수아비 만들려는 개악이지! 민주당에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도 추진 중인데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거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밖이다. 

 

youtu.be/tYNCaFqpVkA

(출처ㅡ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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