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헌의 홀리데이/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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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들어라
홀리데이

지강헌 씨
유전무죄 무전유죄

entertain.v.daum.net/v/20200615135649105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사건..인질극·홀리데이 재조명

(출처/ 뉴시스)

1988년 88 올림픽 여운이 가시기 전에 10월 8일 지강헌과 일당들은 교도소 차량 이송 중 탈주극을 벌인다. 탈주에 성공한 지강헌은 끝내 가정집에서 인질극 사건을 일으키며 경찰과 대치한다. 당시 화면과 6월에 방영한 SBS 스페셜을 보면 지강헌의 진면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참고로 나는 지강헌 인질 장면을 생중계로 보았고 sbs스페셜에서 사건 개요를 복기했다.

32년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
우스갯소리로, 만 명에게만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한다.

전두환 동생은 간악한 범죄를 저질려도 대충 징역 7년 선고를 받았지만 지강헌은 고작 500만 원을 훔친 죄로 징역 17년 옥살이를 부여받았다. 물론 지강헌은 반복적인 재범 사유 때문에 가중처벌법으로 장기 징역형을 때렸지만 그가 한 번이라도 살인을 했나? 그렇다고 여성을 유린했나? 그는 경찰에 쏜 총에 죽지 않았다면 현재 나이 70을 바라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결코 범죄자들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지강헌의 삶과 죽음의 스토리를 보면 진심 안타깝고 딱하다는 심정은 변함없다. 

2020년_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보라.
절대권력을 잡는 놈은 엿장수 맘대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 하나의 신조어가 생동감으로 생겨났다.
여당은 유전무죄
야당은 무전유죄

처음부터 죄가 있는데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고 끝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마지막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가해자들이다. 지들 멋대로 형량을 판결하고 법치를 개무시한다.

주변에 지강헌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많다.
그중에 한 명은 바로 나다.......

(사진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