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회의사당 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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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김부겸’ 의원, 세종 국회의사당‧KTX역 천군만마 - 세종포스트

<세종포스트 기사 참고>

일요일 아침에 대전 MBC 노정렬의 "시시각각"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출연자는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세 분께서 토론을 통해 간절히 밝혔듯이 세종시에 "입법기관" 세종의사당 안착(설치)은 지상 명령이고 당면한 과제다.

수도권의 '과밀화현상과 공무원 업무비효율' 등외, 이런 문제점을 시시콜콜 꺼내지 않더라도 서울에 집중된 막대한 인적과 물적 자원을 과감히 분산시키고 개편할 시기가 왔다. 우선 기형화가 된 서울로 쏠림현상을 깨부수고 과부하에 걸린 서울시민증서를 과감히 제약하고 통제시켜야 한다. 부동산 폭등과 원인은 서울에서 시작되었듯이 과밀하고 비대해진 대한민국 수도를 이제는 강제로 분산시키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윤택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행정도시에서 벗어나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게 급선무다. 지방지역이 낙후되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방법은 서울땅에 견교하게 버티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덩어리(물건)들을 덜어내는 것뿐이다. 당장 국회의사당과 서울대학교, 두 개의 덩치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즉시 늘씬한 다이어트 몸매로 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서울시/ 헤게모니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 수도를

개와 돼지가 떠나니
진짜 사람들만 남네

아름다운 도시
서울이 서울로

강남에는 사랑이 순풍순풍
강북에는 행복한 바이러스

서울여자요
서울남자여

미래를 만들어내는 서울시
서울은 추억을 남긴 본고장


세종에서 서울에 남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전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별 수 없이 지엽적인 문제로 남게 되면 허공에 뜬구름 잡듯 절대 소용이 없다. 좀 더 광범위하게 스펙트럼을 넓히며 전국중계로 끊임없는 이슈를 만들고 공론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방송에서 패널들이 모여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시각각 토론할 게 아니라, 중앙방송에서 해당 전문가를 모시고 기정사실 토론을 펼쳐야만 세종의 행정도시 완성과 마중물에 효과가 있다.

언제 전국방송에서 세종시 의사당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과 홍보를 해봤는가? 거대한 여당 (민주당) 180석과 우리 지역 강준현과 홍성국 국회의원이 있지만, 좔좔 쏟는 수도로 이어지는 서울의 <관습헌법>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세종시를 질질 흐르는 수도꼭지로 방치할까 봐, 걱정된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완성은 오늘 아니면 내일은 없다. 세종시는 기회가 있고 힘이 남아돌 때 일사천리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이춘희 시장의 치열한 "헤게모니"싸움을 기대해 본다.

MBC (시시각각) 일요토론

세종시장님 이춘희 

국회의원 5선 이상민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