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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법< 대법판결>

헤게모니&술푼세상 2025. 5.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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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우리 민주당 소속 여성동지와 감성포차에서 술잔을 나누는데 그녀가 내게 갑자기 던지는 돌직구다.

오빠! 이번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위반) 대법상고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나는 무덤덤한 심정으로 나의 예상과 예측을 자신 있게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고를 속전속결로 서두르고 처리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민감한 시기에 대법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어떤 누구라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정의구현" 차원에서 쉽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 중에 이재명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정치판이 단박에 시끌버끌할 것이며 (대선) 선거판은 요란스럽게 요동칠 개연성이 많다.  

그날 나는 우울한 표정을 짓는 동생과 술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한동안 침묵을 고수하였고, 찹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는 대법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소환된다.
내란수괴가 유죄판결 시 선거사범도 유죄다.

화면복사(TV조선)

진인사대천명  

앞으로 고등법원의 재판을 주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대는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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