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세금공화국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염병하고 자빠졌네 news.v.daum.net/v/20200708201605816
 

"하라고 홍보하더니"..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혜택

 「MBC 뉴스 인용」


이명박 시절에 연 3%대 주택금융자금을 줄 테니, 한시바삐 집 짓고 원룸 장사를 해라. 그리하여 집 없는 세입자들과 착한 가격(월세)으로 공생공존하며 살아가라. 콜~(그렇게 하겠다) 박근혜 정권 후반에 우리 부부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가까스로 5층 건물을 완성했다. 다만 지금의 미친 경제를 생각하면 당시 1층은 상가로 설계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 주무부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고 우리는 정부 방침대로 탈없이 질서 있게 임대사업을 해왔다. 비록 코딱지 만한 건물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등 없이 균등한 관계를 이어왔다. 은행빚에 지쳐 있는 나는 건물주 내색을 숨기고 임차인에게 착한 가격으로 월세를 주기도 했다.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궁중족발 사건이 터지자,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월세 인상액은 5% 이하로 한정된 법을 만들었다. 순전히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이었다. 국민청원이 보여준 순기능과 역기능은 나중에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청와대로 쏠리는 법화의 현상은 사소한 이웃집 분쟁들 마저도 관계기관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곧장 청와대 국민청원에 눈을 돌리고 뜻깊은 혜랑과 성은이 망극을 읊조리는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청와대 신문고~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차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음)

우리 집은 1 가구 1 주택이 아니다. 그렇다고 똘똘한 집한 채 갖고 있지 않기에 강남불패와는 거리가 멀다. 세종시 땅값과 집값이 올라봐야 강남의 아파트 턱밑도 못 따라간다. 서울=15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30억으로 두 배 껑충 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은 남아돌고, 마땅한 투자할 곳은 없고, 은행금리는 빈 깡통이고, 돈을 썩힐 수 없으니 (완전 빵)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돈부자들과 캡투자들의 극성이 아닌가?

이처럼 부동산 패밀리 집단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억제 정책에 미쳐 날뛰는데도 정부는 제때 손을 못쓰고 주택_아파트_상가_등등, 표준 공시가를 왕창 올려 세금 걷고 이제는 부동산의 보유세/취득세/ 양도세를 엄청 때려 천문학적인 세금을 빼앗는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돈 없으면 집사지 말라며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다. 앞 뒤가 안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과 중구난방으로 넋 놓고 있다는 증거다. 고작 하는 게 있다면 공직자들을 향해 다주택을 갖고 있을래~ 공무원직을 내려놓을래~ 강제 아닌 협박을 가한다. 불가피하게 1 가구 2 주택을 가져야 하는 "말 못 할"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언제 아파트 임대사업에 열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다주택자는 매국노로 치부하고 1 가구 1 주택자는 애국자로 선전선동 짓을 해대고 있다.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늘려야 한다. 게다가 수도권 주변의 국유지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곳에 저렴한 주택과 아파트를 짓고, 집 없는 사람에게 국가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주거용 부동산만큼은 개인이 팔고 사는 등록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 허가제와 국가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갈아타는 것이 훨씬 낫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야 계륵으로 박제가 된 부동산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헤게모니 술푼세상이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하겠는가? 천민자본주의와 조세 불합리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거리로 나올까, 걱정이 앞서고 두렵기 때문이다.

광화문 촛불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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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