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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가 맘에 들어....
유시민보다도 몇 천배....
나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 쌍수 들어 대찬성하지만 공수처 신설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고 수사기관이 사분오열되어 제집 식구 감싸기와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편이다.
검경 조정권을 <경찰-수사&기소> 통해 충분히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데 하늘 아래 단 하나의 꽃송이처럼 공수처가 웬 말이냐? 80~90년대 마냥, 개검과 떡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참인가.! 무엇보다 공수처 <공직자 비리 수사기관>는 검찰보다 더 막강하고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쥐는데 이 거대한 집단은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수사하냐.? 검찰은 '토사구팽'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검찰문을 닫게 하자.
그리고 말이야.
공수처장급 1명을 왜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반대세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나.? 이참에 청와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 버려요. 진보 측 인사들은 검찰에 대한 피해의식들이 절어요. 내 살다 살다 쓸모없는 법안 <떼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지 도대체 알다가 모르겠다.
정치는 길어도 권력은 짧다구!
나중에 인과응보를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해, <정> 하고 싶으면 권은희 의원 공수처(수정안) 법안이 맘에 들어, 그걸로 하든지?
내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는 무척 어려울 거예요.
Ps
#개인의 의견이니
#시비 걸지 말고
#답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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