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과연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금철영 입력 2019.10.30. 12:08

 

 

[앵커]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미 두나라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죠.

 

미국이 올해 대비 5배이상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액부분 가운데 B-52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될 때 그 비용분담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 미군은 한반도 인근에서 B-52전략 폭격기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근접하진 않았지만 작전반경 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B-52폭격기는 전략지점 타격과 주요 시설 무력화를 목표로한 미국의 대표적 전략 자산입니다.

 

B-1B폭격기와 B-2스텔스 전폭기 등이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인데, 앞으로 전개될때마다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게 미국 측 논리로 보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전략자산 전개 등 한국 방위와 연관지을 수 있는 광범위한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다"며, 협상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을 지키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지난 17일 :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비서관이던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2018년 1월 국방부 브리핑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이 "손해보는 거래"라며 "한국이 1년에 600억달러는 내야 괜찮은 거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불용액과 적립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 항목 어디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

 

ps

내 옆지기 고향 평택 대추리에 미군전진기지를 18조원을 투자하여 무상으로 제공해주었다.

 

21년에 완공되는 미군기지는 상상이 버금가는 초호화 시설이다. 그에 따른 주거용과 소핑몰은 호텔식이고 화려함 그 자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한국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주변국가의 미군비용비 마저 청구서를 내민다.

올해는 약 1조 400억

내년는 약 6조 몇백억

이러다가 10년 분담금 비용은 100조가 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심히 분노가 치밀고 열불이 난다.

부디 미군을 철수 시켜라.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을 권장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대학등록금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안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다.

 

보편적인 복지는 인구늘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완전 무상으로" 말이다. 엉뚱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말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령화현상에 정책입안자들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본에 당하지 말고

중국을 믿지 말고

미국에 속지마라.

 

미 주둔군이 약 2만9.000명이다.

이들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저지른 범죄는 차마 여기에 일일히 열거할 수 없다.

양아치보다도 못한 쓰레기들이었다.

좌충우돌 트럼프에게 한마디 하겠다.

IS 수괴처럼 돼지새끼를 잡을 수 있냐?

 

우리의 주적 북한군부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심을 건들리다니~ 우리가 미제 무기를 제때제때 팔아준 비용을 따지면 일본 다음으로 많다.

 

우리에겐 자주국방과 강한군대와 국민의 우수성은 그 어느때보다 철두철미하다.

 

제발 껍데기들은 가라..

장수돌 침대도 아니고

별이 다섯개 트럼프는

반드시 탄핵의 행운이

우주에 기운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