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사형제

헤게모니&술푼세상 2012. 9. 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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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거린다

그래서 고무줄처럼 길게 예로 들을 수가 없겠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 그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내 묵살되었고 어느 날 가엾게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죽고 난후 실제 진범<眞犯>은 따로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다 명백한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잘못 판결을 내렸던 담당판사는 법복을 벗고 그길로 승려가 되고 말았다 속세를 벗어난 판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스스로 미욱한 업보<業報>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무자비하고 거대한 정권의 놀음에 자의반 타의반 충견<忠犬>이 되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정치 판,검사들도 허다하다 극단적인 두 가지 역사의 비극을 말하자면 바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불행하게도 8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인혁당 사건이다 그들이 최후의<絞首刑> 순간에 마지막으로 쏟아냈던 유언<幽言>들은 참으로 가슴을 치게 만든다 “이승만은 소수를 잘살기 위한 정치를 했다 나는 나의 동지들과 국민 대다수가 잘살기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뿐이다 나는 졌다ㅡ 패자다 나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정치적 희생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땅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뿐이다’ 조봉암은 의연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16년 흐른 후 도예종 外 7명은 유신체제의 현정부를 지령하고 전복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집행을 당한다 그들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입회 검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묵묵히.담담하게 밧줄을 목에 걸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하늘도 이들의 한과 원한을 알았을까? 뿌연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태양이 오랫동안 검은구름에 가렸다고 한다 이들 모두는 정권의 각본<刻本> 하에 짜여진 조작된 사법부의 살인재판이었다 이들은 분명 정치적인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몇 십년이 지난 후 <현재> 무죄판결이 잘 증명해 주고 있다<中略> 

세상 발달로 의도되고 계획된 정치적<殺人>재판은 있을 수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오심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그래서 혹자는 사형제도가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꼭 존속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즉 억울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맞는 말이다 때문에 우리니라의 사형제 존치가 문제의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사형수 숫자를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더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고 보류 국가의 단계로 머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잠정적으로 사형집행 폐지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다시 사형집행을 부활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우선 외적으로 걸림돌이 많다<下略> 

그렇다고 언제까지 금수<禽獸>만도 못한 인간들을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끔직한 살인 현장을 나두고 사형집행은 처연하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 여론조사의 나타난 63%의 사형제 찬성을 보이지 않는가 그게 여론이고 민심이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흉악범에게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말은 한마디로 기막히고 적절한 표현이다 애먼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보복과 복수가 아니다 세상 이치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고 용서다 다만 나는 이점 만은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극형을 언도 하기전의 재판관은 제 목구멍이 칼에 찔려 꽂힌 듯한 심경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마빈 토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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