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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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에 열일하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차세대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설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쳐다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어깨를 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외상술을 안 준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 빌려 주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나보다 잘살아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불행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안 만나 준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별통보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입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죽입니다.

성범죄 살인
데이트 살인
치정적 살인
스토킹 살인
묻지마 살인


음주살인
마약살인
방화살인
유괴살인
존속살인  

대충 열거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마들의 범행동기와 유형을 보면 기가 찰 정도로 가지가지입니다.

한 장관님!

갈수록 살인은 잦아지고 날로 흉흉하고 흉포화하는데 법적안전장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극악무도한 살인마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온정주의로 인권타령만 부르시렵니까?  

이제는 서럽고 억울해서 구천에 떠도는 피해자를 생각해보셔야 할 때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의 최원종을 보면서, 문득 유사한 범죄를 일으킨 여의도 차량질주의 김용제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 자는 정신질환을 떠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렸습니다.

https://youtu.be/Plex7 SxhAlA

<동영상-출처 <jtBc>

김용제는 1997년 사형수 22명과 함께 보기 좋게 동아줄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YS는 사형수에 대해 일벌백계로 가차 없이 사형시킨 뚝심 있고 정의가 넘치는 통치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잔인한 범죄자는 "양형기준을 높여 엄한 처벌로 다스린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연속입니다.  

한 장관님!

당신마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좋은 제도이며, "방안의 하나"라고 했고 사형제는 국민적인 정교한 정서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유렵연합의 외교단절을 언급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범 조선>

MBN /화면 촬영

사형제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 여러 나라가 EU연합이 무서워 보란 듯이 사형수를 이 세상에서 분류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확고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엘살바도르 국가를 보십시오.

약관 42세 부켈레 대통령은 살인율이 세계 수준이었던 나라를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과 막강한 공권력의 소탕작전으로 살인증가율이 22% 감소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인자만큼은 박멸했고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인기남"으로 칭송 받고 있습니다.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5대 중범죄에 대해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폭주하는 살인자들 때문에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사형제 부활만이 그나마 인구절벽을 막는 길이며 정의롭고 위대한 선진국대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님  

군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만 있다면 당장 사형수 59여 명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쑥쑥 올라갈 것이며 국정운영에도 안정이 될 것입니다.

한 장관님

웃픈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전과자로 살고 있는 사람과 전과 없이 사는 사람의 통계가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약 1 000만 명 정도가 빨간 글씨로 살다가 특별사면에 빨간 줄이 지워진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요.

죽을 때까지 주홍글씨는 남아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은 6.25 전쟁을 경험했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현장으로 탈바꿈한 진정한 참일꾼 들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며 죄짓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베이비부머들도 많습니다.

60 넘도록 단 한 번도 남을 등쳐먹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인센티브" 표창과 격려금을 줘야 합니다.

각종 연금과 실업수당과 보편과 선별금이 난무하는 시대에, 법 없이 살아온 만 60살 분들께 "국가가 인생을 잘살았다"라고 다달이 노령연금 액수처럼 격려금을 준다면 촉법소년들이 반면교사와 학습효과를 톡톡히 받을 겁니다.

"착하고 깨끗하게 살자."

곧 미래에 없어질 부모님에게 약간의 격려금을 준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불만과 원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했던 김은경 법학교수도 찬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60 넘어서 죄를 지으면 죗값을 받고 배로 몰수금을 물게 만드면 됩니다.

한 장관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선하고 바르게 살다가야지, 평생 악마로 기억된다는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짓이다"는 생각에 발칙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께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평가했는데 보기 드문 아주 유능한 인재다.

게다가 인기가 있고 나름 자기 논리도 있고 국민 설득력이 있다.

한 장관님!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입이 가볍고 자기도취에 만족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내가 보더라도 무거운 문제풀이를 단순하게 정답풀이를 하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흠결이 없고 똑똑하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곧바로 정치권에 태풍의 눈으로 다가올 것이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닐까요?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하십시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