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행정수도)

<행정수도 완성은 행정수도가 균형발전의 대전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넘게 몰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불균형 현상, 지방 위기, 불평등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는 오히려 비효율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청와대의 단계적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세종시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게 하는 것이 수도권의 과몰입 현상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역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어 포화 상태인 수도권의 대안이, 위기를 맞은 지방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준현 국회의원 페이스북>

ps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의정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니 보기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페북에 남긴 글을 옮겨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의 과제와 해결" 그리고 완성에 대해 아주 쉽게 한 말씀 올리고 싶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건립의 타당성을 의원님께서 자세히 글로 언급하셨기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 행정도시 추진과 설립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전제를 깔고 수도권의 과체중을 지방의 저체중에 덜어주면 그것이 지방분권의 목적이며 도농 간의 불균형을 잡아주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야심 차게 세종 천도론을 주장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관들은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죠.

서울은 아리랑 고개를 넘나드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감히 서울 수도의 관습헌법을 무시한다는 이유였죠.

현재도 헌재는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이전을 거론하면 답답하게 "관습헌법"의 논리를 펼치며 내세웁니다.

게다가 수도 이전에 따른 명료성, 계속성, 향상성, 협의성, 이 같은 4가지의 국민적 합의가 충족되면 합헌을 결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강 의원님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얽혀있는 관습헌법 타파에 매달리고 눈독을 돌리면 어느 천년에 세종 행정도시의 완성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헌재의 위헌과 합헌_판결을 받으려면 결단코 개헌을 해야 하고 심지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제정의 낭비와 허비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제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먼저 이와 같은 방안과 추진보다는 먼저 집권당이 나서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미통당(군소야당 포함)과 뛰어난 정치협상이 우선이고 순서라는 겁니다.

안되면 반드시 되게 하라./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협의하다 보면 언젠가 대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 세종 행정수도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다선인 정진석과 장제원 의원의 찬성 발언은 천군만마예요)

즉시 세종 수도의 여야협의체를 구성해서 끝내 세종행정수도 완성본을 만들어 (세종_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옳고_그름)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굳이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 지역 강준현과 홍성국 의원께서 솔로몬 지혜를 갖고 특유의 친화력과 명석한 정치력으로 상대(반대) 의원을 설득하고 구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진정성과 정당성을 갖추면 그 바닥에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누구보다 강준현
의원은 도시행정을 전공하시고 국토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장애물 없이 세종시 사법과 입법 타운 건설에 큰 역할과 결실을 맺어 주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졸필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응원을 마다하지 않는 이춘희 세종시장님을 높이 들어 언급합니다.

시장님처럼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이전에 있어 명약관화하시고 초지일관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열혈 <화수분> 시장님을 만난 것이 저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며 세종시민이라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새벽에ㅡ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