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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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인척 채용 가능성"..이게 '文방문일 기준' 이유였나

중앙일보 _기사인용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인국공) 보안요원들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피력해본다.

3년 전이 뚜렷하게 기억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경제공약 1호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현장 노동자를 만나면서 말씀하시길,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 대통령께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지만, 속히 당신의 임기 내에 아픔과 비애를 안고 사는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 표명이 강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간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비행기도 안뜨고 그야말로 공항은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인천국제항공사 측은 느닷없이 일편단심으로 공항 보안요원들만 정규직의 전환을 단행했을까? 아직도 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명쯤 대기 중에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공약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한정 특혜와 특권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생쇼 앞에 항공 사장이 스스로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로 인해 돈이 없어 실한 컵밥과 텅빈 골방에서 연명하며 오직 공공기관 첫걸음을 바라는 취준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게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기회와 정의가 보장된 사회냐고 되묻는다.

 

나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 하나인 비정규직에서 정규화직의 일관성과 진실성을 믿고 싶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전문직 경력자들에게 배려를 주고 우대받게 하는 노동현장이 나쁘지 않기때문이다. 게다가 보안요원들의 정규직화의 실체를 살펴보면 반대세력이 주장한 로또 취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연봉 3.800만 원이면 한 달에 수령한 금액은 약 270만 원 정도다. 그렇다고 사내에 속한 기존 정규직처럼 형편성 있게 함부로 큰소리 (노동쟁위&임금투쟁) 치지 못하는 열악한 구조다. 취준생들이 머리띠 매고 열심히 공부하여 공공기업에 들어가면 첫 연봉은 4.800여만 원이 된다. 무엇보다 스카이 (SKY)대학에 나오고 유명대학에 나오는 사람들만 전국 공무원이 되고 유명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호봉수 대로 여유 있게 살라고 딱히 정해진 룰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항사 보안요원들의 정규직 방침을 비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는 경쟁사회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자.

다만 인국공의 정규직은 원칙과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1.900여 명 노동자들을 보편적 채용보다 선별적 채용으로 정규직화 타이틀을 보장해주었으면 어땠을까? 노동 쉼터는 쓰임새가 부족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끝으로 여당 김두관 의원과 야당 하태경 의원께서 이 문제를 놓고 득과 실을 따지는데, 언제부터 정당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는가.? 젊은이들이 논란거리를 만드니까, 이제야 얼굴을 빼곰이 내밀다니, 정말 야비하고 염치가 없다. 당신들이 진작에 노동자의 비정규직 파견법 등등, 여러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아도 됐다. 

이참에 정신좀 차리고 모든 사업장에 부정 취업과 특혜 찬스가 없도록 입법(법제화)를 만들고 회전문과 낙하산 세력이 없도록 (절대권력) 프레지던트의 인사 권한과 권력 남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움켜쥐고 하염없이 명령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은 약 13.000개가 넘는다. 공공기업 사장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 트럼프가 우리 국가원수처럼, 13.000(개)가지를 쥐락펴락한다면 아마도 다가올 대선은 파란불이다. 사회층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권한만 챙기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모독하는 일이다.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님

침묵은 절대 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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