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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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밤 전격 결단했다, 윤석열이 꺼낸 카드 '청와대 해체'

(중앙일보 발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국정 운영 계획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예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을 가지고 내각과 소통하면서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시꺼내 들었다. 그는 20대 정권을 움켜쥐면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작은 정부와 작은 청와대실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단호하고 강직하는 것 같아, 청와대 해체에 일단 환영한다.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내부시설을 경험했던 나로서 웅장하고 광활한 청와대 대지 위에 넋 놓고 말았다. 대통령 관저/집무실 /부속실/ 회의실 /비서실/ 경호실/영빈관/ 춘추관/ 등등, 숨이 막힐 정도로 (경내) 거리는 멀기만 하고 "구중심처"처럼 답답한 성체(요새)와 같았다. 청와대에서 프레지던트와 참모들이 회의 한번 하려면 자전거 타고 차 타고 한참을 달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국가의 중대한 재난이 닥치면 컨트롤타워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

 

그러면서 나는 청와대도 언젠가 불가역적으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한시바삐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명박의 시화연풍 문을 쥐새끼처럼 빠져나온 적이 있다. 물론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빈틈없는 질서와 완벽한 경호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60년 대 무장공비 김신조가 청와대를 박살내려 왔다고 큰소리치는 미개한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의 국정운영 중에 청와대를 종식시키고 정부서울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한다는 방침에 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하고 동조하는 것 같다. 청와대의 해체는 약간의 법률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신선하고 발기차다.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가 열리면 당정 간의 효율성/ 편리성/ 생산성/ 효과성은 지대하게 클 것이며 큰 발전으로 귀착될 것이다.

 

제2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한 가지 지적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 유명인사, 사회 지도자들이 국정에 참여하고 분야별로 정책을 만들고 나라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이재명 후보께서 집권 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했는데 왜 이리 뒤차를 타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