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건강보험(개혁)

문재인 케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병원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소명이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의료정책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은 든든한 국가 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06946

윤, 건강보험 개혁 공식화…'문 케어' 겨냥 "포퓰리즘, 재정 파탄시켜"

윤석열 정책?

문재인 케어는 퍼주기식 (이판사판) 포퓰리즘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재정적자(20조)가 파탄 났으니, 국민건강보험의 내실과 건전성을 위하여 속히 고삐를 당겨야 한다.

헤게모니 예측?

누적된 건보의 재정성은 중요하지만 급격한 건보의 개혁은 국민의 불신과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연착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 보장권을 위해 건강보험의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해마다 병원의 의료비(수가)를 올렸고 월 건강보험료는 50~70% 인상했다.

내 집의 건강보험료는 2인분이다.

(나랑 집사람)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료는 월 22~25여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35~37여만 원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막대한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 이처럼 국민의 돈을 더 거둬들이면 된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고 박근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수순밟기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농후하다.....

(7년 전에 내가 쓴 글이다)

「의료민영화-결사반대」

헤게모니&술푼세상
2015. 8. 1. 19:24

「진료는 의사들에게」

「개소리는 18대에게」

슈퍼스타 안재욱은 지주막하 출혈 수술비용으로 5억 원을 지불했고 MBC 이상호 기자는 배가 아파 병원에서 하루 입원했는데 약 1000만 원의 진료비를 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2년 전 내 아들은 10박 11일 일정으로 이웃나라로 연수를 갔다.

요리실습을 하다가 그만 칼에 손을 베어 병원에서 3 바늘을 꿰맸는데 79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잘 다듬어졌고 아주 정교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골고루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월 소득별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으로 나눠 균등 있고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가 종식되자 의료민영화를 세게 밀어붙일 모양새다.

의료영리화의 장점은 의료의 질적과 양적을 위하고 고급 의료기술을 수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단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병원이 6만 700개의 병원이 있는데 의료 영리 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의 숫자는 약 20%대에 속하는 2000여 개뿐이라는 말로 의료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둘은 모르고 하나만을 고집하는 아주 편협된 시각을 가진 국민의 대사기극이다.

영리 병원이 도입되면 돈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양극화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특정 병원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된다.

영리 병원의 20% 대가 50%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의료병원의 부대시설에 따른 돈벌이는 결국은 국민의 호주머니 털기다.

영리 병원이 무슨 대형교회의 돈벌이 수단처럼, 헬스장, 수영장, 세미나 회의장, 식당과 찻집, 호텔식 숙박시설을 갖춘다고 하니 이건 치료를 목적으로 삼는 병원인지, 병원놀이 패키지 상품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되고 이해가 안 간다.

외국 사례를 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당국은 잘 들어라!

유럽 국가 중에 의료민영화로 인해 의료공공성과 공익사업에 있어 엉망진창으로 실패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현행 의료체제를 고수하고 유지하자.

모든 민영화가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귀신이 씻나락 까먹는 소리다.

어떤 국회의원께서 의료영리화가 민생법안이라는 말에 내가 열불이 나서 한마디 했다.

미친 X은 정신 의원 배지를 달고 정신 의사당에 가둬야 된다고 말이다.

비약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쓰는 내가 의료민영화가 아주 쌈박하고 극심한 효과를 보는 딱 두 가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영리 병원의 보험사기」

「가진 자의 나이롱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