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ㅡ행정수도 #개헌#(완성)

 

 

 

#2018년#세종시 #행정수도ㅡ개헌# (완성)

 

우선 의원내각제 개헌이든, 대통령중임제 개헌이든,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국민투표로 부쳐질까?

 

택도 없는 공허한 소리다.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렸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 속에 쌍심지를 켜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판국에, 여소야대의 장벽은 철옹성같이 느껴진다. 국회의원 300명중에 200명이 찬성해야만 개헌이 가능하는데 극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까?

 

가능성이 제로인 불가능 상태다.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헌이다.

 

우리나라는 9번의 헌법을 고치는 개헌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군부독재자들이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어용야당들에게 반대급부라는 떡고물을 던져주는 회유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숫자 늘리기였다.

 

전국의 지역구를 놓고 봤을 때 의원수 100명이면

족히 의사당은 굴러가는데 240~270명~이제는 300명이다. 잡탕도 그런 잡탕이 없다. 아주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싶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의 입발린 소리 중에 국태민안과 보국안민(상생과 협치)은 정치적인 수사와 미사여구용이라는 거다.

 

우리 국민들은 대의(의회)민주주의 실종을 경험하며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라는 이전투구와 정치인의 관습과 구태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여의도 1번지<현주소>슬픈 자화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다.

 

다만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당 독주체제를 가진 정당이 들어서고 개헌 종류(유럽형)(일본형)(미국형) 세가지를 탁자위에 넣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때는 가능한 일이 될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경제수도)ㅡ 세종시는 (행정수도)

나를 포함, 일부에서 세종시의 천도를 주장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대표명칭 수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위에 거론한 것 처럼 종내는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은 굴러가야한다.

 

서울인구 과밀도와 지방균형발전은 아주 식상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세종시민으로서 매우 불쾌하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부처의 인프라를 갖춘 정주와 정족도시가 되었기때문에 타지역에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까, 토론에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을 놓고 천안- 청주-공주-대전시민들께서 쭉쟁이로 취급한다며 섭섭함을 토로하는데, 그것은 각도시 광역단체장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얼마든지 협조와 협력할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세종 행정수도"라는 밑바탕에 완성도의 그림을 그리는 게 급선무다. 당면 과제는 행정수도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간의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의지와 동력이 있냐" 하는 점이다.

 

요즘 보면 더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여당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세종 행정을 언급하고 있다.

 

마치 "지선"에 미쳐있는 세종시의원들처럼 시큰둥한 반응이며 속된 말로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행동거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민대책위와 김수현 위원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두 얼굴의 모습이다.

 

대다수 세종시민은 촛불정부의 현명하고 지조있는 판단을 간절히 바라볼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집권당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갖는 어리석인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언젠가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좋은 방안을 던진 것 같다. 신고리 <5-6기>원전의 찬반여부를 물었듯이 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가 한 방법이 되겠다....

 

ㅡ세종시 행정수도는 사수가 아니라 완성이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