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ㅡ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

 
 

 
 
위안부 합의 이행? 파기? 할머니들 선택에 달렸다
박태인 입력 2017.12.24. 18:12 수정 2017.12.24. 21:44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국가 간 합의 사항을 부정하는 재협상에 긍정적이지 않은 국제 현실 사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위안부 TF 조사 결과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건드린 이상 이미 스스로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라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의견 수렴을 TF 결과와 정부 대책 사이에 일종의 완충 장치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세토(SETO·서울도쿄) 포럼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오태규 TF위원장이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이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재협상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여론에 따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위안부 문제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TF 내에서도 정부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직시하면서도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작년 합의 발표 이후 유엔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향후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돌아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여론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는 국민이 위안부 합의에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위안부 재협상이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으로 20주년을 맞는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기존 합의를 보완하는 '새로운 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태인 기자]
 
#위안부합의# 위안부#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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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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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한일 양국 간 문제를
수 없이 다뤘다. 위안부 재협상은 내게 있어
핫이슈이며 가장 반갑고 흐뭇한 소식이다ㅡ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나?
 
#한일위안부합의~ 파기히라!
#일본군사보호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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