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엄령ㅡ일반인 검열..

어제 (1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가짜뉴스는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적이다"

그러면서 카카오톡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는 자신 관련 허위 정보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하는 걸 카카오톡 방에 뻔뻔스레 뿌리고 있다며, 그걸 방치해야 하나?

또한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대학 가서 진실을 알기 전까지 오랜 시간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고 욕하며 2차 가해를 했다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5/18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서 느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게다가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며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채널A 방송화면 갭처)

음주단속을 내란죄와 비교하는 박수현 의원의 정신승리가 오지다.

PS

이재명 대표께서 수년간의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피해와 가해를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일반인의 카톡과 SNS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재갈을 물리며 고소고발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이 앞서고 법률해석이 두루뭉실이다.

나는 얼마 전 우리 당에서 개설한 민주파출소를 쌍수 들어 환영했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를 날조하고 퍼뜨리는 자에게 막대한 금융치료와 가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널A돌직구쇼/ 김진 앵커>
https://youtube.com/shorts/QV21AQqxg2E?si=3chfF--1YKvTHbF9

https://youtube.com/shorts/uzne6G0yNp0?si=JJkre4YYqoeMI4JE

<꽉 TV>

도대체

민주파출소는 어떤 기준으로 내란죄를 검열하고 판단한다는 거냐?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개적인 전체주의(인민재판) 처벌이 아닌가 싶다.

나 같은 무지렁이도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일으키거나 선동할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유포자가 내란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유포자의 의도와 의중을 어떻게 밝혀낸다는 말이냐?

법률과 법치에(형법) 있어 백과사전(달인)으로 통하는 검사와 판사들은 일반인의 "내란선전죄" "복사(link)처벌"은 애매모호할 것이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내란선전죄의 기승전결을 외치는 전용기 의원께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희한한 법을 무작위로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자비한 법들이 자꾸 생기고 처벌과 처단 위주로 가는 나라들은 후진국가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그렇게 큰소리칠 자격이 없기에, 일반의 내란죄를 무적정 견강부회와 침소봉대로 몰고 가서는 안될 일이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재집권이 우선순위다.

반드시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 올해 안에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러 '민주- 전용기'를 타자.

우리 측 그가 (대통령)누군인지 모르지만 진보정권의 재탄생은 기정사실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용기 의원이 될 것 같다.

🇰🇷✈️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