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사면론)페이스북

<이낙연 대표의 사면발언에 대하여ᆢ>

저는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로서 이낙연대표의 사면건의 발언에 대해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새해인사 대신 '탈당하겠다'는
선배님의 전화에 대한 答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첫째, 사면을 하든 안 하든,
둘째, 임기內이든 다음정권으로 넘기든,
셋째, 임기內이면 올해이든 내년이든,
넷째, 올해이면 보궐선거 前이든 後이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內外의 극심한 찬반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이고,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민주당과 이낙연대표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통한 '민주정부 4기'를 염원하고 있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다음 정권에서라도 사면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하든, 아니면 '고의 4구'를 던져 다음 대표에게 짐을 미루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에게도 사면문제는 '운명'입니다.

또,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黨과 代表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출마를 고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던 당시,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문제를 떠안는 대표가 될 텐데 촛불시민과 당원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낙연대표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입니다.

503호 716호 특별사면에 사면초가에 빠진 민주당을 보면서
문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명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 정치권은 새해 벽두부터 시끌버끌
난리법석이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절대적 고유권한이라, 너무 지나치게 갑론을박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눈살 찌푸리는 행위다. 우선 민주당과 열성당원들은 "우리는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자중자애하며 신중한 모드로 여당지도부의 판단과 결과를 지켜보자.

나 역시 개인적인 표현을 밝힌다면 이명박근혜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다. 그들은 국민적인 감정과 이입에 동떨어진 국정농단과 국가파탄에 일조한 사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어떤 사과와 반성은커녕 되레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며 뻔뻔스럽게 순교자 행세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수현 소통위원장 말처럼 앞으로 두 사람의 사면문제는 (정치수사학) 운명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당분간 소모적인 논쟁은 자중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503호 716호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정치공학적인 결심이고 판단이다.

이낙연 대표께서 독단적으로 (이 씨, 박 씨) 사면론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막무가내 욕설과 비방은 자제하자. 당대표는 실리와 명분을 내세우는 화합형 정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