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문제라는 거다.ㅡ

 
 

 
 
ps
이 글은 세종시 도담동에 거주하는 박정선 대표에게 드리는 글이다.....
 
 
자영업자의 딱한 처치와 극한 절망을 보며 남일 같지 않아 지금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 며칠 전 동아일보에서 심층 보도했듯이 이곳 세종시에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건물 과잉공급과 비싼 임대로가 1차적인 원인이지만 소비심리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소비자들의 지갑 현상을 부인할 수 없다. 세종시 첫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마을 한솔동 지역상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유령마을이 되었을까? 한숨을 깊게 쉴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고 불 꺼진 상가들이 을씨년스럽게 휑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밤이면 밤마다 가게 불빛들이 초롱초롱했다.
 
부르는 게 장땡처럼 12평짜리 상가 월세값이 300만 원을 호가하는 유세를 떨었고 횟집에서 우럭 1마리(1~2kg)를 먹으려면, 10만 원 계산은 기본이었다. 하지만 비싼 월세비와 비싼 물가 때문에 첫 마을은 급격한 몰락을 가져다주었고,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먹자골목과 조잡하고 비좁은 상가의 위치와 장소들이 파리 날린 장사길로 빠진 원인이다. 식당, 닭집, 커피숍, 세탁소, 빵집, 등등. 먼저 이러한 영세적인 자영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첫 마을의 불황은 세종시 전 지역에 걸쳐 전염병처럼 번져가며 옮기고 있다. 아직은 도담동과 도램마을 근처는 불황의 여파에서 벗어나 있지만, 첫 마을처럼 험한 꼴 나란 법 없다.
 
 
 
북부권 원도심(조치원)은 입도 벙끗하기도 싫다. 시내 쪽은 밤 10시가 지나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다. 다만 내가 거주하는 침산동은 그럭저럭 상권이 이루어진다. 역세권 주변이고 고대와 홍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어, 소문난 맛집들은 본전 장사는 하는 것 같다. 그것도 본인 건물에 한해서다. 조치원읍 주변 가게 월세는 남부권 신도심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이곳에도 평수에 따라 기백만 원은 줘야 한다. 이렇게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들이 죽어나가니,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세종시의 자랑인 6,300개 원룸 천국도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말미에 미친 세종시청과 미친 정부는 국가 돈 연 3%대 3년 거치로 융자를 싸게 내놓았다. 시장논리에 문외한인 나도 이게 웬 떡이냐'라고 덥석 물었으니,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을까? 세종시 건설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 땅 사기와 집 짓기를 부채질한 정부 정책을 몰랐던 것이다. 세종시 원룸은 정말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원룸의 구조변경은 필수적인 상황에 와 있다. 세종시는 약 1,500개 원룸이면 적정선인데 세종시는 무조건 원룸 허가를 남발했다. 더 이상 신축 원룸을 허가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고 항의를 했지만 시청은 눈감았다. 그나마 내 집은 공실이 없어 다행이지만 한 발짝만 전진하여 어두운 곳으로 가면 텅 빈 원룸촌이다. 아마도 원룸촌 때문에 큰 사달이 날 것이다.
 
 
 
약간 얘기가 샛길로 빠졌지만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죽을 맛이라는 거다. 한국경제의 지표를 삼는 수출경기와 내수경기는 도무지 살아날 기색이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금 천장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숫자가 아른 거린다.
 
 
1.200.000.000.000.000
 
<억> 소리가 이미 식상하고 <조>를 다투는 시점이라 <경> 기를 일으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2016년 3월에 쓴 글)
 
 
 
2018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다를까? 나중에 박근혜 아버지가 해방 후부터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삼아왔던 대기업 성장론과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소득주도 성장론" 즉 <경제의 선순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며 쉽게 글을 써볼 참이다.
 
다만 세종시의 텅 빈 상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거품 물에 세수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처럼 대호황을 누리고 정부가 흔들림 없이 소신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면 1,000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과 유통업자들의 아우성과 불만들은 한순간 사라지고 최저임금과 임대료 문제는 봄눈 녹듯 사라질 텐데...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이라 일컫는 김동연- 장하성- 김현미 3인방은 너무 일관성이 없고 현실을 오독하단 말이야.ㅡ 그리고 내 생각인데 경제는 시장원리대로 나 두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만고의 진리이며 불변의 법칙이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