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시각각 토론 세종시(특공)

<대전 MBC 노정렬의 시시각각 토론 후기>
"세종시 특공폐지, 그 후속 대책은?"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와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같이 참여했고요.
- 녹화 일정 : 2021년 6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 방송일정 : 2021년 6월 6일(일) 오전 7시 10분~(55분)

제가 발언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면~~ 

1.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이전고시에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과 공사 강행, 고시 변경 요청에 대한 행안부 거부에도 공사를 강행한 점 문제점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전 추진 시기인 2016~8년의 시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언론에서 요즘 나오는 기사들처럼 엄청난 로또 분양을 노리고 관평원 이전을 강행했다고 보기는 과장되었다. 2020년 이후 너무 올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울 뿐이다.

2. 특공을 폐지하기보다는 보완과 개선을 유도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으며,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해체가 똑같은 경우지 않은가? 
특공을 폐지하기 전에 후속대책과 같이 발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0년 매도금지, 세대전원 실거주 조건 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전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어 일반공급 물량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여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3. 국회 및 앞으로 2~3년 43개 이전기관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4.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 주택 가격의 폭등이 주된 원인이다.  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몇 년 전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무산에 따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정관을 수정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예정지역 외인 읍면지역에 택지 개발 및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5. 조건부 환매주택, 임대주택 등도 대안이지만, 실효성이 낮다. 행안부와 행복청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급하는 방법도 제안한다. 

저는 타 패널에 비해 디펜스 하는 입장,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폐지보다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 부동산 정책 시민연대의 의견을 많이 받았지만, 발언시간이 제약되어 많은 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교수님! 대전 MBC 시시각각 화면을 잘 봤어요. 최 교수님께서 특공에 따른 대안과 대책은 자세히 말씀하셨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공 폐지냐, 보안과 개선이냐, 격론을 하시는데 전 폐지에 찬성합니다. "똥이 무서워 된장 못 담근다" 특공으로 개인 이득을 챙긴 똥덩어리를 치워야, 대다수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겁니다.

개인 글에 숙제와 답을 더하여 기록으로 남기겠지만 공무원의 주택문제 해소는 최 교수님의 명석한 해법에 동의합니다.

 

\타 지역 사람들의 35% 세종 땅과 아파트 소유/

 

이점은 시에서 매입과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강력히 (원천봉쇄)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처장의  말처럼 아직 이전하지 않는 중앙부처 공무원(특공)의 눈치를 살피며 의식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좀더 세종을 이롭게 바르게 성장하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중기부, 등등 후발 열차를 탄 공무원의 불만과 원성 때문에 행정수도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까?.

 

소가 웃을 일~

이미 세종은 230여 개 공공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대세를 거를 수 없듯이 정부 방침대로 (특공폐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생 철통밥으로 일컫는 공무원들이 땅투기나 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챙기고.... 한심한 작태입니다.

공직자라면 국민이 주는 (혈세) 녹봉을 먹고살아도 별 탈이 없는데 국가와 정부를 개무시하고 범법행위를 마음껏 자행하니
... 이게 나라입니까?

정의당 (세종) 이혁재 위원장 한마디가 뇌리에 박네요.?

「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뉘앙스」

부동산 천국 세종시 타이틀답게 4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뛰어올랐어요. 분양가와 실거래가 이처럼 미쳐 날뛰니, 어떤 누가 집값을 잡겠어요. 하여, 보유세와 양도세를 최대 끌어올리고 매매 차액80%까지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공무원 자화상은 탐욕과 물욕에 물들어 있어요.

사기 치기, 좋은 도시 세종시
도둑놈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이런 소릴 듣지 않으려면, 먼저 공직자부터 청렴결백과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히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백리"정신과 사상이 뭡니까?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오늘도 눈물을 훔치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공직자의 바른 몸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들만 사기 치고 도둑질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단부터 일개 공무원까지 합세하여 국토를 갉아먹고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푸른 바다로 넘칠대며 (덩실덩실) 가야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