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혜련 의원 (사자후)

- 도쿄올림픽 관련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 성명 -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 지도 내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퇴행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며, 일본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 영토 내에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부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선언하며, 국회의원 132인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인데, 일본만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 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현재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에 일본 측의 세계평화 저해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ps

개인적으로 일본과 독도에 대해 제법 글을 쓴 장본인으로서 우리 고향출신(전남-장흥) 백혜련 의원의 글을 읽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일본은 가깝지도 않고 아주 먼 (원숭이)나라다. 우리의 이웃과 우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을 지도에서 당장 지워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당하지 말자. 국가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치욕과 모욕적인 일이 없다. 이제는 일본과의 단교(단절)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어렵다면 자연의 위력을 손꼽아 기다려야 본다.

「지진 강도- 12도」

「올림픽 불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