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일간지/ 만평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 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조남권 대검차장>

(헤게모니 말풍선)


??


ps
오늘 윤석열 총장은 행정법원 명령으로 업무복귀는 기정사실로 보지만, 법무부 감찰과 징계위원에서 해임으로 결정짓지 않나 싶다. 결국은 인사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윤석열의 사표를 받아낸다는 것이다. 각본처럼 그렇게 되면 집권당과 법무부 측은 일반인 윤석열에 대한 전방위 화살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장모가 어땠니?
부인이 그랬니?
사찰은 안했니?

윤석열 찍어내기에서 보듯이 이참에 대권주자(윤석열) 몸값을 과소평가하고 대선 앞마당에 발을 드러 놓지 못하도록 각가지 죄목(고소-고발)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다. 법과 원칙은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죽이기에 쌍심지를 켜며, 줄을 당긴 화살 과녁에 초집중할 것이다. 178 의석수를 갖고 있는 집권세력들은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다. 검찰 조직이 망가지든 무너지든 검찰의 존폐 여부에 관심 없고 오로지 "꿈에 그린" 공수처 사랑뿐이다. 

코로나가 뭐지? 
부동산이 뭔데! 

이제부터 윤석열은 반대세력 간에 창과 방패 싸움이다. 윤석열씨가 굳건한 방패로 무수한 창들을 이겨내면 정치권의 진정한 (핵심추)한가운데로 등극한다. 대선의 시계가 가벼워진다는 점이다.
(중략)

그동안 정권을 잡는 세력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커녕 정권의 하수인과 권력의 시녀로 치부했고 이용했다. 게다가 사회지도층 인사와 대중 유명인에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구분하고 미행, 도청, 감시, 불법사찰을 메모 적듯이 자행했다.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은 사람들의 세평을 두루 살펴보면, "이 자는 빨갱이를 흠모한 좌빨이네" "국가원수를  모함하고 모독하네" 급진좌파와 수구세력, 토착왜구와 애국지사로 나누어 요주인물의 성향과 행태를 자세히 적시했다. 

윤석열씨가 지시한 판사 사찰이라는 세평을 들여다보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저 말문이 막힌다. A판사는 출근 지각을 하다/ B판사는 술을 너무 좋아한다/ C판사는 게으른 편이다/ 

법관의 정치편향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내부문건"이라는 느낌이 든다. 즉 공문서로 검찰에 필요한 (업무용)수집이다. 마치 검찰이 중대한 "법범행위자"처럼 견강부회와 아전인수식으로 매도한 측면이 많다.

물론 검찰 집단들은 이기주의와(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배타주의에 사로잡힌 측면이 있지만, 판사 정보수집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 대상인가?에서는 왠지 모를 의심과 회의가 든다.

한마디로 추미애와 윤석열 둘 중에 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참칭 했는가는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야말로 굉장하고 장대하여 볼만 한 장관으로 기록될까? 꼴이 볼만해서 구경거리가 된 장관이 될 것인가! 정부부처 수장인 추미애 장관에게 역설적으로 묻고 싶다. 검찰개혁은 추미애의 무지막지한 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