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언론중재법
나는 정부 있는 세상보다 언론 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 (21세기형 토마스 제퍼슨)
(시사 만평)
민주당
「언론중재법」
야당ㅡ대통령을 비방하고 여당을 비난하는 자를 민-형사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냐?
여당ㅡ무슨 헛소리냐?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쌍수 들어 환영하며, 희희낙락할 언론중재법이다.
야당ㅡ그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과연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국회 의석수에 밀려, 힘도 못쓰는데.....
여당ㅡ그러니까, 평소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야당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라구,
야당ㅡ그럼, 우리 당이 매사에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인가?
여당ㅡ사사건건, 너무 황당해서 국민의짐이라고 부르지!
(헤게모니 말풍선)
언론이랍시고, 미디어 시장에 진출한 대표사업자가 약 8만 명이라고 한다. TV 방송/종이신문/인터넷 뉴스/ 개인 유튜버/ 포함이다. 이들 중에는 다수가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기사 한 줄 써보지 못하고, 보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미디어 시장에서 도태되고 수장되고 만다.
그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참된 언론관과 재정 능력도 없이, 개나 소나, 고등어와 멸치들이 꼴뚜기와 망둥이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도 300여 개 언론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소수만 활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하늘나라로 가셨는지, 밤낮으로 생계형 투잡을 뛰는지, 오리무중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언론중재법을 세세히 살펴보니 곳곳에서 독소조항이 발견된다. 잘못하다가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비판에 앞장서는 헤게모니&술푼세상을 옥죄이는 처벌법 같다.^^
가짜 언론과 가짜 뉴스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대중의 눈에 익숙한 메이저 신문을 때려잡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판과 견제 없는 언론관은 있을 수 없듯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보수신문에게 권력의 힘으로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정권연장이 아니라 정권 수명을 다하는 짓이다.
현행 언론법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수정-보안하면 될 일을 언론중재법이란 미명 아래 여당 단독 (날치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가? 제대로 된 국가는 기존 법안과 법률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실력과 자질이 없으니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1인 미디어 업자들이 거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왜곡하지 않는가? 언론자유와 언론탄압이 두패로 회자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미디어 사업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그래야 어용언론과 가짜뉴스가 대폭 사라지게 된다.
친여-성향의 유튜브도 그렇지만 극우세력의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요소이며 암적인 존재다.
죄다, 없애라
사회가 혼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