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ㅡ 유책과 파탄주의

 

 

 

 

 

 

 

 

 

 

 

 

 

 

#4년 전에 쓴 글에 #덧붙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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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술푼세상

헌재의 명판결_(헤게모니 말풍선)

2015.03.02 19:45

 

며칠 전인가?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간통죄에 대한 격론을 벌었다. 국가는 할릴없이 내(배꼽 밑) 아랫도리를 간섭하냐?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이다.

 

개인의 성적 자유까지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수 없다.

 

바람피우는 사람은 죽어도 바람을 피운다.

반대로 바람을 멀리한 사람이 대다수다.

 

효능 없고 이득 없는 유명무실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상한 대로 헌재에서는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 법이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세계 문명국가에서 간통죄 있는 나라 없다고 명시했다.

 

간통에 대한 선정적인 편견을 바뀌어 보자는 취지였다. 헌재의 결정은 솔로몬 지혜가 묻어난 명판결이었다.

 

솔직히 간통죄는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다.

이제 별 수 없다.

 

혹여 아내의 불륜관계가 있다, 치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차리리 눈감고 살아야 맘 편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까지 말하는 것은 여자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의 간통의 대해 잘못과 원인을 따지기 앞서 먼저 선입견과 무지를 버려야 할 것이다.

 

 

결혼은 책임이다.

부부는 믿음이다.

 

서로 신뢰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ㅡ

 

 

 

***********

 

바람에 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다.

 

잘 명심하고 새겨두라.

 

여자든 남자든......

 

 

 

@@

 

 

 

한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 주시면 절대 바람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살다 보니 바람을 피웠다_

 

그래도 죽지 않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는데...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풍랑이 일자 옛날에 한 약속이 떠올랐다

 

무서웠지만 나 혼자도 아니고

 

 

 

백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으니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같은 놈 백 명 모으느라.

 

3년을 애썼다... ㅎㅎ

 

 

 

 

 

한겨레

2/27

그림판

 

ps

어젯밤 자정 mbc100분 토론을 눈과 귀를 의심하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명제를 심도 있게 읽어 내렸다. 유책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양소영 변호사와 파탄주의를 신봉하는 노영희 변호사의 깔끔하고 소신 있는 논쟁을 보며 역시 법조인은 아무나 하나?

 

두 분의 입심이 명성대로 대단하고 촌철살인이다. 넋 놓고 보면서 잠시 우리 막내와 나를 비교하였다. 막내는 유책주의자고 나는 파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솔직히 부부 사이에 유책이니, 파탄이니, 그게 뭐 대수롭냐.!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면,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법원이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사람에게 사정하고 매달리며 생각과 의도를 바뀌 보라는 것은 쇠에 경읽기다. 문제적 말썽을 일으키는 배우자들의 공통점은 저놈은 좋고 이놈은 싫은데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눈이 멀어지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한 부부에게 가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라는 것도 모양새 빠지는 일이다.

요즘 시대의 흐름은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

문제는 재산분배와 자녀 양육비의 양질이다.

 

이혼 시 고작 기천만에 해결해버리는 현실이다.

방귀 뀐 놈이 되레 성질내며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이것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확 뜯어고치는 일이다.

 

가정을 파괴한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재산의 몰수와 평생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법 조항이다. 이러한 안전망과 안전핀 없이 이혼신청을 쉽게 받아준다면 이 나라는 솔로천국과 재혼 천지가 될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불허 방침에 이러쿵저러쿵 방아찢기 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김민희 씨는 공개석상에서 한마디 했어야 했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술푼세상은 귀찮게 느껴지는 이혼은 안 하련다.

왜? 살아보니까~그놈이 그 놈이고 그 년이 그 년이더라. 내가 먼저 죽으면, 순이가 우리 집 재산을 다 차지 하고 아이들을 잘 건사할 것이며, 순이가 먼저 세상 떠나면 나도 자식을 잘 돌보고, 뒤따라 갈 테다.

 

난 천명에 여자를 사궈봤지만 단 한 명의 만족한 여자가 없었다. <엘비스 프레스리>

진심으로 호응하고 동감한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날 일이다. 그 바람이 세든 약하든... ㅡㅡ